스토리허브24

  디즈니플러스 가입을 고민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요금제의 차이입니다. 두 요금제 모두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훌루 콘텐츠를 광고 없이 볼 수 있지만 가격, 최고 화질, 음향과 동시시청 가능 대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스마트폰이나 일반 TV로 시청한다면 스탠다드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반면 4K TV를 사용하거나 가족 여러 명이 동시에 시청한다면 프리미엄이 더 편리합니다. 디즈니플러스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비교 비교 항목 스탠다드 프리미엄 월 이용요금 9,900원 13,900원 연 이용요금 99,000원 139,000원 최고 화질 Full HD 1080p 4K UHD·HDR 최고 음향 최대 5.1 최대 Dolby Atmos 동시시청 최대 2대 최대 4대 광고 없음 없음 추천 대상 1~2인 이용 가족·4K TV 이용 디즈니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월 이용요금은 스탠다드 9,900원, 프리미엄 13,900원입니다. 두 요금제의 월 가격 차이는 4,000원입니다. 스탠다드 요금제가 적합한 경우 디즈니플러스 스탠다드는 월 9,900원, 연 99,000원이며 최대 1080p Full HD 화질과 최대 5.1 음향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기기는 최대 2대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이나 일반 Full HD TV를 주로 사용한다면 화질 면에서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시청하거나 부부처럼 두 명이 이용하면서 동시접속이 많지 않은 가정에도 적합합니다. 특히 구독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4K 화질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스탠다드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프리미엄 요금제가 적합한 경우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엄은 월 13,900원, 연 139,000원입니다. 지원되는 작품과 기기에서는 최대 4K UHD·HDR 화질과 Dolby Atmos 음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시청은 최대 4대까지 가능하므로 가족 구성원이 각자 다른 콘텐츠를 보는 가정에 유리합니다. 거실 TV에...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결혼이나 가족상, 거래처 대표의 자녀 결혼식과 같은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이 지급한 경조사비는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대상, 업무 관련성, 금액 및 증빙자료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많이 알려진 ‘20만 원 기준’은 법인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경조사비를 정확하게 처리하려면 직원에게 지급한 비용인지,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직원 본인의 결혼이나 출산, 직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 사망 등과 관련해 회사가 지급한 축의금과 조의금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임직원의 복지와 근무 의욕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직원에게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에게만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사의 지급규정 없이 임의로 큰 금액을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나 대표자의 상여 또는 개인적 비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는 기업업무추진비 거래처 대표, 고객, 협력업체 임직원 등 회사 외부의 사업 관계자에게 지급한 축의금과 조의금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합니다. 과거 세법에서 사용하던 ‘접대비’의 명칭이 현재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됐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지급 대상과 회사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 친분으로 대표자가 지인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명, 관계, 경조사 내용, 지급일, 지급금액과 지급 목적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만 보관하기보다 거래처와의 ...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관은 설립할 때 만든 문서이니 특별히 손댈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세무·회계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정관 내용과 회사의 현재 운영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규사업 진출, 임원 변경, 대표이사 급여 조정, 임원퇴직금 지급, 배당, 증자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기존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제대로 남아 있지 않으면 등기절차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지급 근거와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상호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주식 발행, 주주총회, 임원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 등을 정한 기본규정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외부에 공개되는 회사의 기본정보라면, 정관은 회사 내부의 운영원칙과 주요 의사결정 근거를 담은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후 사업규모와 조직은 계속 달라지는데 정관은 설립 당시 내용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표준정관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한 법인은 현재 사업구조와 맞지 않는 조항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목적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존에 하지 않던 업종으로 진출할 예정이라면 정관에 해당 사업목적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 법인이 콘텐츠 제작, 온라인 판매, 광고대행, 출판,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경영컨설팅 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사업목적만으로 신규사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에 없는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정정, 금융기관 대출, 정부지원사업 신청, 인허가, 입찰 또는 거래처 계약 과정에서 정관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는 모든 업종을 무분별하게 나열하기보다 실제 영위 중인 사업과 향후 구...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식사비나 선물이라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지고, 법인세 비용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서 모두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 대상, 사용 목적, 업무 관련성과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와 법인 비용처리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란?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즉, 회사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복리후생비는 직원 식대, 야근 식사비, 간식과 음료, 직원 회식비, 건강검진비, 체육행사비, 명절 선물, 직원 경조사비, 휴게실 비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업무 수행과 직원 복지를 위한 정상적인 지출이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임원이나 대표자 개인만을 위한 지출이거나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대비란? 세법에서는 기존의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 고객, 협력업체 등 회사 외부 관계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거래처 식사비, 고객 접대비, 협력업체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 외부인과의 업무 미팅 비용, 거래처 행사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손금 인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출했다고 해서 전액이 무조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가장 큰 차이 두 비용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원이나 임원을 위한 지출이라면 복리후생비에 가깝고, 거래처나 고객 등 외부 관계자를 위한 지출이라면 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보안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집부터 파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구조를 말합니다. 고객정보, 임직원 인사자료, 급여정보, 상담기록, 거래처 담당자 연락처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규모가 작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어디에 저장돼 있는지 모르거나, 여러 직원이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과 피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복잡한 인증 준비보다 먼저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현황 파악, 접근권한 관리, 위탁업체 점검, 파기 절차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란 무엇일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회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만든 내부 기준과 실행 절차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관·파기 과정뿐 아니라 직원 교육, 접속기록 관리, 사고 대응까지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민간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동의 거부권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를 정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 업무의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대표가 직접 맡거나 내부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지만,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회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누가 접근하는지, 보유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담당자는 동의서 관리, 권한 부여, 파기, 직원 교육, 사고 대응 기록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목록으로 만든다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의 출발점은 개인정보 현황 조사입니다. 홈페이지 회원정보뿐 아니라 종이 신청서, 직원 인사서...

법인 차량을 마련할 때 대표자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방식이 자동차 리스와 장기렌터카입니다. 두 상품 모두 목돈을 들여 차량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며 이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명의, 번호판, 자동차보험, 사고 처리, 비용 구성과 만기 선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표에게 유리한 선택은 단순히 월 납입금이 낮은 상품이 아닙니다. 차량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 보험료가 저렴한지, 사고 처리와 정비를 회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 계약 종료 후 인수할 것인지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 리스란 자동차 리스는 금융회사나 리스회사가 구입한 차량을 법인이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리스회사이며 계약자는 매월 리스료를 납부합니다. 리스 차량은 렌터카 전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이용자가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기존 보험가입 경력과 사고 이력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법인이 보험 접수와 수리를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에는 상품 조건에 따라 차량 반납, 인수 또는 재리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나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인 차량 장기렌트란 장기렌터카는 렌터카 회사가 보유한 차량을 일정 기간 대여하는 상품입니다. 차량 명의는 렌터카 회사이며 번호판에는 일반적으로 ‘하·허·호’가 사용됩니다. 월 렌트료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계약에 따라 정비 서비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계약에서 정한 면책금을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매년 따로 관리하기 어렵거나 여러 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장기렌트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별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이어지지 않거나, 사고 횟수에 따라 계약 갱신 조건...

  법인 업무용 휴대폰은 영업, 고객상담, 현장관리, 인증업무 등에 유용하지만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면 통신비 낭비와 개인정보 유출, 퇴사자 회선 미회수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단말기 구매부터 직원 지급, 사용 중 관리, 분실 대응, 퇴직 시 회수까지 하나의 절차로 운영해야 합니다. 법인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한 이유 개인 휴대폰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개인 연락처와 회사 고객정보가 섞이고, 담당자가 퇴사한 뒤 거래처 연락처나 업무 대화가 개인 기기에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명의 휴대폰을 지급하면 회사 대표번호와 업무 계정을 유지할 수 있고, 부서 이동이나 퇴직 때 단말기와 번호를 다음 담당자에게 인계하기 쉽습니다. 특히 고객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에게는 업무용 기기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정보 분리와 접근권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기준을 먼저 정하세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휴대폰을 지급하기보다는 업무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외근이 많은 영업직, 고객상담 담당자, 현장 관리자, 회사 인증번호를 사용하는 직원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내부 규정에는 지급 대상, 단말기 등급, 요금제 기준, 데이터 한도, 해외 로밍 승인 절차, 개인 사용 허용 범위, 파손·분실 책임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원이나 특정 직원에게 고가 단말기를 지급할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승인기록을 남겨야 불필요한 비용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개통과 자산등록 방법 회선은 가능하면 법인 명의로 개통하고 통신요금도 법인 계좌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개인 명의 회선을 회사가 지원하는 방식은 퇴직 후 번호 회수와 사용내역 확인이 어렵고, 개인 비용과 업무 비용이 섞일 ...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매출이 늘면 세무조사를 받는 것 아닐까?”, “신고를 잘해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매출이 많거나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업종별 평균과의 차이, 거래 자료의 불일치,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 대상을 선정 합니다.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이유와 평소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등 신고 내용과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 내역, 비용 증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모든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과 사업 규모, 업종 특성, 과거 조사 이력, 탈루 혐의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 세무조사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 차이 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신고성실도 평가 결과, 사업 규모, 업종별 세부담 수준,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정황이나 신고 누락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실시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소득 누락,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 차명계좌 사용, 가공경비 계상, 변칙적인 자금 이동 등이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주요 이유 1. 매출 신고가 실제 거래와 다른 경우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플랫폼, 온라인 쇼핑몰, PG사 결제자료 등은 국세청에 수집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과 외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크게 다르면 매출 누락 여부를 확인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현금 매출이 많은 음식점, 학원, 병원, 숙...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재무제표에서 ‘자본잠식’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법인 대표나 투자자라면 자본잠식이 무엇인지, 완전자본잠식과 부분자본잠식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본잠식은 단순히 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를 넘어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본잠식의 개념부터 원인, 계산 방법, 해결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본잠식이란? 자본잠식은 회사가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하면서 누적된 결손금이 자본금을 잠식한 상태 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보다 손실이 더 커져 회사의 순자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현상이며, 심한 경우 자기자본이 0원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 원인 회사가 누적 손실로 인해 자기자본이 6천만 원으로 줄었다면 자본금 일부가 잠식된 상태입니다. 자기자본이 0원 이하가 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원인 자본잠식은 주로 지속적인 영업손실,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과도한 차입금과 금융비용, 대규모 투자 실패, 자산 가치 하락, 손상차손, 일회성 대규모 손실 등으로 발생합니다. 일시적인 적자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자가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계속되면 결손금이 누적되면서 자본잠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분자본잠식이란? 부분자본잠식은 자기자본이 아직 플러스이지만 자본금보다 적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 원이고 자기자본이 6천만 원이라면 자본금의 일부가 잠식된 상태입니다. 회사의 순자산은 아직 플러스이므로 즉시 부도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금융기관 대출이나 투자 유치, 정부 지원사업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자본잠식이란? 완전자본잠식은 회사의 자기자본 또는 자본총계가 0원 이하로 내려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설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기존 법인을 인수할 것인지 입니다. 신설법인은 처음부터 회사를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고, 기존 법인 인수는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회사를 양도받아 사업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비용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세금, 채무, 계약, 행정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설법인과 기존 법인 인수의 차이, 각각의 장점과 위험 요소, 그리고 인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설법인과 기존 법인의 차이 신설법인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명,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구성 등을 처음부터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과거의 채무나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 기존 법인 인수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회사를 매수하여 경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거래 이력, 계약 관계 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장점 신설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깨끗한 출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거 세금 체납이나 채무, 소송, 노무 문제 등을 승계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회사 운영 방식을 처음부터 원하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목적과 정관을 현재 사업 계획에 맞게 작성할 수 있어 향후 경영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이사와 임원 구성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초기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쉽습니다. 기존 법인 인수의 장점 기존 법인을 인수하면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가 완료되어 있어 거래처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빠르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기존 거래처, 브랜드, 인증, 허가, 영업 실적 등을 함께 승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목적을 추가하거나 본점을 이전하고, 상호를 변경하는 등 정관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정관 변경은 보통결의만으로 가능한가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정관 변경은 보통결의가 아닌 특별결의 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안건이 특별결의 대상은 아니며, 안건의 성격에 따라 보통결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관 변경 시 필요한 결의 기준과 자주 헷갈리는 안건별 의결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차이 주주총회의 결의는 크게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됩니다. 보통결의는 일반적인 회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특별결의는 회사의 기본 구조나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요구됩니다. 상법에서는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변경도 대표적인 특별결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관을 수정하려면 원칙적으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왜 특별결의가 필요할까?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사업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주식 관련 규정, 임원 구성 등 회사의 핵심 사항이 모두 정관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면 회사 운영 방식과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결의보다 엄격한 특별결의 절차를 요구합니다. 즉, 정관 변경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의 의결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별결의 의결 요건 주식회사의 특별결의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결의가 성립합니다. 정관에서 상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으며, 더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나 이사의 임기 만료를 놓쳐 예상치 못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가족법인은 대표자가 회사 운영에 집중하다 보니 임기 관리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원이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가 끝난 후에는 재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등기를 법정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임원 임기 관리 방법 , 재선임 절차 , 변경등기 시 주의사항 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임원의 임기란? 법인 임원의 임기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임기를 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회사의 정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법이 아니라 회사의 정관입니다. 정관에 임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정확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될까?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임원이 계속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재선임 여부를 의결해야 하며, 등기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정기한 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재선임 절차 없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 향후 법률관계나 금융기관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선임이란 무엇인가? 재선임은 기존 임원을 동일한 직위로 다시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이사와 이사 모두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동일 인물을 계속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선임 시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대상인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법인 정관 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목적과 운영 원칙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로, 흔히 회사의 헌법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제공되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의 특성과 향후 사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추후 정관 변경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 과 회사 상황에 따라 추가하면 좋은 선택사항 을 비교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정관이란? 법인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등 회사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주주와 임원의 권리·의무, 의사결정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정관은 설립 후에도 회사 운영의 기준이 되므로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법에서는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의 소재지 ●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면 정관의 효력이나 설립등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목적은 현재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까지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이란? 상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을 회사에서 적용하려면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